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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18일(月)
‘분양가상한제’ 열흘… 강남4구 매매·전세 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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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며 아파트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도 폭등하고 있다. 자료사진
서울 아파트값 0.09%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

지정 제외 양천·동작 0.11%↑
과천은 0.97% 오르며 뜀박질

중개업자 “매물 거의 끊어져
매수 문의는 이어지고 있어”

전문가 “내년 공급부족 심화
불안심리 맞물려 더 오를 것”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지만 1주일 사이 아파트 가격은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아파트) 매물 씨가 마를 것”이란 업계의 전망처럼 서울 강남지역의 신·구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물론 전세 가격까지 덩달아 뛰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 정책은 일시적일 뿐이며 시장 불안만 가중시켜 가격 안정에 실패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상한제 지정 동이 다수 포함된 강남 4구 집값은 기존 오름세에 큰 변화가 없었다. 강남구(0.13%), 서초구(0.14%), 강동구(0.11%)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커졌고, 송파구(0.14%)의 오름폭은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서초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상한제 후보 지역이었지만 지정을 피한 곳은 더욱 올랐다. 서울 양천구(0.11%), 동작구(0.11%)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과천시(0.97% 상승)는 지난주(0.51%)의 2배 가까이로 올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 및 입지가 양호한 선호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 대상에서 풀린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더 급등하는 등 정부의 규제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아파트값은 용수철 튀듯 오르고 있다. 최근 보합 또는 하락세에 머물던 부산 해운대구(0.42%), 수영구(0.38%), 동래구(0.27%) 집값은 113주(2년2개월) 동안 하락했던 부산 전체 집값을 상승시켰다. 경기 고양시는 아파트값이 0.02% 올라 45주(약 11개월) 만에 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남양주시도 0.05%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 것이란 불안 심리에,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까지 맞물렸기 때문이란 것이다. 내년 4월 전까지 분양을 서두르는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둔촌주공1단지 전용 50㎡형은 지난 7일 15억1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9월에는 같은 조건의 매물이 13억6000만 원에 팔렸다. 2개월 만에 1억5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이 거의 끊어진 수준인데, 매수 문의는 이어지고 있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이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간과하고 더욱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혹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 내지 불안, 또는 투기적 수요가 나타난다면 정부로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규제를 더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추세는 막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단기적으론 집값 상승이 억제되겠지만 내년 이후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수매자들의 불안심리와 맞물려 집값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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