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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민주, 잇단 檢 비판…‘수사방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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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적·선택수사 일삼아”

전문가 “靑, 유감표명도 없이
檢에 가이드라인 메시지 문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힘든 만큼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수사 방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표적수사·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또 강압수사를 재개하고 있다는 비난이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또 분노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막아보려는 마지막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검찰이 상식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A 전 특별감찰반원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 일주일가량 사실상 침묵했던 청와대도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동대’를 운영했고, A 전 특감반원이 별동대의 일원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야권에서 계속 나오고 검찰 수사 역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것을 그냥 둘 경우 불똥이 청와대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나 여권이 검찰에 대한 메시지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취지의 발언은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청와대가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기·손우성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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