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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盧·文 합치면 역대정부 상승액의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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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땅값 추정·분석 결과

文 “부동산 안정화됐다” 무색
가격안정정책 실패가 주원인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땅값이 1000조 원 이상 올라 역대 정부 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3일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년(2017년 1월∼2018년 12월) 동안 민간 보유 땅값이 총 2054조 원 상승했으며 연평균 1027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액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땅값이 오르면서 아파트값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4억 원, 강남 4구는 6억 원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문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2003년 1월∼2007년 12월)에서도 총 3123조 원 올라 땅값의 연간 상승액이 높은 두 번째 정부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문 정부에서 땅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50조 원 도시 재생 뉴딜 정책과 임대사업 등을 꼽았다. 도시 재생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가 강북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명분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 특혜를 주고, 주택 구입 시 구입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다주택자들의 사재기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해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땅값과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32주간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안정세를 강조해 논란이 됐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통계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핀셋형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에 실패한 채 공시가격 조작만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땅값의 상승액이 아닌 상승률로 봤을 때는 보수 정권이 더 높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권별 땅값 상승률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연평균 36.2%로서 압도적 1위이고, 노태우(21.9%), 이승만(21.6%)이 그 뒤를 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13.9%로서 4위를 기록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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