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1.27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盧·文 합치면 역대정부 상승액의 절반 넘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경실련, 땅값 추정·분석 결과

文 “부동산 안정화됐다” 무색
가격안정정책 실패가 주원인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땅값이 1000조 원 이상 올라 역대 정부 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3일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년(2017년 1월∼2018년 12월) 동안 민간 보유 땅값이 총 2054조 원 상승했으며 연평균 1027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액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땅값이 오르면서 아파트값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4억 원, 강남 4구는 6억 원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문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2003년 1월∼2007년 12월)에서도 총 3123조 원 올라 땅값의 연간 상승액이 높은 두 번째 정부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문 정부에서 땅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50조 원 도시 재생 뉴딜 정책과 임대사업 등을 꼽았다. 도시 재생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가 강북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명분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 특혜를 주고, 주택 구입 시 구입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다주택자들의 사재기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해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땅값과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32주간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안정세를 강조해 논란이 됐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통계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핀셋형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에 실패한 채 공시가격 조작만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땅값의 상승액이 아닌 상승률로 봤을 때는 보수 정권이 더 높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권별 땅값 상승률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연평균 36.2%로서 압도적 1위이고, 노태우(21.9%), 이승만(21.6%)이 그 뒤를 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13.9%로서 4위를 기록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mail 윤명진 기자 / 정치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땅값 40년간 9164兆 상승… 文정부 2년간 2054兆 급등
[ 많이 본 기사 ]
▶ “연애·성관계·결혼·출산 모두 거부”…‘4B운동’ 확산
▶ 진중권 “민주당, 툭하면 노무현 팔아먹어…정작 盧 어려울..
▶ ‘우한 폐렴’ 사망자 54명… 에이즈약 시험치료
▶ 다인승 차로 이용하려 ‘모자 쓴 해골’ 조수석에 앉혀
▶ 톱배우 2명 ‘불륜설’에 발칵…“경솔한 행동 반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진중권 “임종석 정계 복귀? 국민 개..
김세영, 게인브리지 3R 3타 차 3위…..
서울 장충동 호텔에서 불…투숙객 약..
터키 동부 지진 사망자 29명·부상자 1..
“끼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독 교수..
다인승 차로 이용하려 ‘모자 쓴 해골’ 조수석에..
topnews_photo 美서 해골 모형 조수석에 묶어두고 위장했다가 경찰에 적발…벌금 부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한 남성이 다인승 탑승 차량 전용도로를 이..
mark톱배우 2명 ‘불륜설’에 발칵…“경솔한 행동 반성”
mark김경희, 남편 장성택 처형 6년여만에 공개활동
‘정태욱 결승골’ 한국, 사우디 꺾고 AFC U-23 챔피..
“연애·성관계·결혼·출산 모두 거부”…‘4B운동’ 확산
‘우한 폐렴’ 사망자 54명… 에이즈약 시험치료
line
special news 진중권 “민주당, 툭하면 노무현 팔아먹어…정작..
“당시 대통령 씹는 게 국민스포츠…지지자 대다수도 즐겨”“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탈당 요구…실제로 대통..

line
[속보]동해 토바펜션 가스 폭발사고 사망자 5명으..
샌더스, 민주 첫 경선 아이오와서 1위…전국 조사는..
인터넷방송서 극단 선택 시도하려던 20대 119에 구..
photo_news
급(級)이 다른 진행…김성주는 탁월하다
photo_news
‘남산의 부장들’, 개봉 닷새 만에 200만 관객 ..
line
[골프와 나]
illust
280m 펑펑… 연습장 그물망 넘겼던 ‘안양 타이거 우즈’
[Review]
illust
“당신이 검사냐” 항의한 ‘강골’… 52세 삼성 스마트폰 수장
topnew_title
number 진중권 “임종석 정계 복귀? 국민 개·돼지로 ..
김세영, 게인브리지 3R 3타 차 3위…역전 우..
서울 장충동 호텔에서 불…투숙객 약 600명..
터키 동부 지진 사망자 29명·부상자 1466명으..
hot_photo
송지아, 뷰티 크리에이터 변신 성..
hot_photo
묘한 시선으로 유희석 바라보는..
hot_photo
산채로 쓰레기봉투에 담긴 강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