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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SO 의무송출 대상서 ‘종편’ 제외…야당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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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방송법 시행령 의결
2011년 개국후 8년만에 폐지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1년 종편 개국 당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관련 규정이 8년 만에 폐지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종편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SO가 종편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28일 차관회의에서도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앞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종편PP(방송채널사업자) 의무송출 관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말 종편 의무송출을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O는 앞으로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4개 종편을 포함하지 않고 채널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에는 KBS와 EBS만 포함돼 있을 뿐, MBC와 SBS도 의무송출 대상은 아니다. 이 때문에 SO가 당장 종편을 방송채널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종편이 ‘채널공급 중단’ 카드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 활용했던 기존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게 되고 채널 번호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즉각 “종편 의무 전송 폐지는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종편을 의무 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외에는 뉴스를 제대로 접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위원들과 오찬도 함께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지방직인 소방공무원 5만4000여 명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소방공무원법이 공포됐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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