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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한국경제 반세기 만의 최악 상황’이라는 해외의 警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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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이 일제히 비관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은행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2.3%에 그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저성장 자체보다 심각한 문제는 경제의 복원력 상실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5.5% 역성장을 했지만 이듬해 11.3%,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7%였지만 이듬해 6.5%로 급속히 반등했다. FT는 “이번에는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현재 2.5%로 지속적 하락 추세임에도 성장률이 이조차 미치지 못함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내년 한국 기업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크게 악화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불행히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올 3분기 상장사 579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3%나 감소했다. 4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치다.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두 가지 정책이 필수적이다. 첫째, 노동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소득 증가를 꾀해야 한다. 둘째,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비관적 전망과 경고(警告)가 확산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국제사회 시각이 그렇게 바뀌면 한국에 대한 투자 감소 등 또 다른 후폭풍으로 재앙을 증폭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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