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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울산·경남 野후보 무더기 ‘표적 감찰’ 의혹도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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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경찰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된 ‘울산광역시장 선거 공작’ 외에 경남 지역의 다른 야당 후보와 정치인들에게도 표적 감찰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사가 경찰에 의해 동시 다발로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나동연 당시 양산시장의 집무실 등을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고발한 직후였다.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는 선거 두 달 전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결국 낙선했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허성무 현 시장이 당선됐다. 조 전 부지사는 지난 5월 목숨을 끊었다. 사천에서는 무소속이었던 송도근 당시 시장이 2017년 12월 한국당에 입당한 직후 수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가까스로 재선됐다.

둘째, 대부분 무혐의 또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나동연 시장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비서실장은 벌금형을 받았다. 나 시장은 낙선했다. 송도근 시장은 불구속 재판 중이지만, 뇌물 공여 혐의 사업가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달받은 김기현 시장 비위 첩보 문건에는 울산 지역 야당 국회의원 3,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표적 수사라는 정황과 주장이 많았다.

셋째, 울산과 경남의 경찰청장 교체 시기도 예사롭지 않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전임자는 부임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체됐다. 황 청장은 계급 정년에 걸려 퇴임을 앞두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 치안감으로 승진해 부임했다. 이용표 당시 경남경찰청장 부임도 2017년 12월에 전임자의 임기가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이뤄졌다. 그 역시 부산·서울경찰청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문이 무성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총동원해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독재정권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의 관권·부정 선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 정권 역시 결백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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