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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5일(木)
靑 은폐에도 윤곽 드러난 선거공작, 文대통령이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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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가 진동하면 만져보지 않고도 대충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면서 ‘정치 공작’ 악취가 풍겼는데, 드디어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 측의 ‘조직적 공모’ 정황까지 보여 매우 심각하다. 야당 소속인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비위 첩보를 생산한 사람이, 여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시장 측근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교 동문이기도 한 문 모 민정비서실 행정관이 이를 재작성·편집해 백원우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전달하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강력한 수사를 벌인 것이다.

가장 근원적인 의문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가능하게 한 힘, 즉 배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울산경찰이 과잉 충성심에서 벌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정권 핵심 실세들이 망라되다시피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내 소원은 송 후보 당선”이라고도 했다. 검찰 수사나 내부 감찰을 지켜볼 필요도 없이 당장 문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다.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국민의 의구심만 더 키울 것이다.

각론 차원의 의문도 심각하다. 우선, 울산 선거공작의 출발이 청와대 기획인가, 송 시장 측의 제보인가, 아니면 양측의 합작품인가의 문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송 부시장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공무원’의 제보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요약·편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울산 동향을 물어 문자로 보내줬다”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청와대는 제보자를 알면서도 숨기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첩보 형태를 그대로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고 했으나 재가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의 은폐가 아닌지도 따져야 한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송 부시장 기용에 ‘대가성’ 가능성이 비친다는 것이다. 2015년 울산시 국장(3급)으로 퇴직한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송철호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당선 뒤 송 시장은 1급 개방직이던 자리를 별정직으로 바꿔 3급 출신인 송 부시장을 임명했는데, 개방직일 경우 자격 논란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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