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백년대계’ 인데… 4년만에 갈아엎은 ‘환경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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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환경종합계획 발표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중단 등 포함
4차계획과 연속성 부족 우려제기

수도권, 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석탄·내연기관·플라스틱 등의 이용을 크게 줄이고, 초미세먼지(PM2.5) 일 평균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10일 심의·확정했다. 2015년 제4차 환경종합계획(2016∼2035년)을 수립한 지 4년 만에 구상을 뒤바꾼 것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제5차 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생태국가’라는 비전 아래 7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태 축이 단절된 곳을 연결하고 유휴지를 복원해 국토 생태 용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 휴양 치료 등 생태계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기관별로 관리했던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물관리 통합 구상도 제시됐다. 특히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 수돗물 음용률을 6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 사회를 조성하는 전략도 내놨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기존 시설 감축이 과감하게 추진된다.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유도하고, 배출 시설 관리를 강화해 PM2.5 농도를 WHO 권고 수준(10㎍/㎥)까지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리고,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탈내연 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등 이용 ‘제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세우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환경종합계획은 ‘환경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제4차 계획의 연속성은 고려치 않은 채 단순한 차수 변경을 통해 4년 만에 또다시 새로운 구상을 내놓으면서 국가 환경 백년대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