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찬우 단장,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정부합동발표
정부가 11일 주한미군 기지 4곳을 돌려받으면서 해당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을 일단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시 오염정화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한미가 오랜 기간 맞서온 주요 동맹 현안 중 하나였는데 한국이 ‘결단’을 내린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우선 부담할 오염정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 9월부터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액은 한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에 강해 마냥 무시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이 4개 기지를 반환받으면서 우선 부담하기로 한 1천100억원 규모의 오염정화비를 방위비분담금에 포함한다면 총액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관측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환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는 미국에 비용 부담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깔려있다.
그러나 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미국은 방위비협상에서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오염정화 비용을 방위비에 끼워 넣으려 하다가는 자칫 우리의 논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액도 1천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어서 미국이 크게 관심을 가질만한 정도도 아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염정화 비용도 우리가 먼저 부담했다’고 강조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분담금에 포함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4개 기지 반환은 방위비 분담 협상과는 무관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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