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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2일(木)
유재수 구속기소 임박… 연루 親文인사 신병처리는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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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일단 개인비리 혐의만 담을 듯
박형철·윤건영 등에 대해서는
조국 소환조사 뒤 결정할 방침


오는 15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할 예정이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임 당시 있었던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을 더 검토해 별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을 구속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여러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이달 5일 그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간이 주말인 15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3일쯤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이후 검찰에 소환될 예정임에 따라 유 전 부시장 기소가 14∼15일쯤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우선 유 전 부시장의 공소장에 그의 개인 비리 혐의만 적시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전후로 여러 금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해당 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법원에 넘긴 뒤 감찰 무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현 기획재정부 1차관) 전 금융위 부위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최종 결정한 조 전 장관까지 소환조사한 뒤 직권남용 등의 혐의 적용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찰 무마 의혹의 책임을 떠안게 된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내 ‘윗선’이나 또 다른 친문 정권 실세를 언급할 경우 이번 수사는 새 국면을 맞으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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