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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12일(木)
‘직접증거 없는 곰탕집 성추행 유죄’ 性대결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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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곰탕집 성추행’ 유죄

“피해자 허위 진술 동기 없어
이유없이 신빙성 배척 안돼”

1·2심 뒤 남녀 性대결 비화
확정판결에도 논쟁 커질 듯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을 벌여왔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면 직접적 증거가 없어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의 증명력으로서 ‘합리적 의심’을 거론하며 “합리적 의심이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논쟁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가, 아니면 스쳤는가 여부였다. 그 증거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두 개의 곰탕집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여성은 화장실에서 나온 뒤 카운터 옆에 있는 룸으로 들어갔고 카운터 쪽에 있던 남성은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여성과 부딪쳤다. 하지만 엉덩이를 만지는 손 모습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한 영상은 수납장이 카메라 사이에 있어 손의 모습이 가려졌고 다른 영상 역시 남성의 몸에 가려 엉덩이와 접촉하는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성추행을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부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39) 씨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의 증명력’으로 판단한 부분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CCTV 영상의 증명력을 인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례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mail 김온유 기자 / 사회부  김온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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