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철호 無경선’ 때 黨대표 추미애, 법무장관 안 된다

지난해 6·13 울산시장선거를 둘러싼 ‘하명 수사’와 ‘경선 후보 매수’ 의혹 등이 적나라해지면서 심각한 관권 선거였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 ‘전략 공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증과 정황이 나왔다. 오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여당 대표였다.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몰랐다면 허수아비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추 후보자의 관련성 여부와 정도를 따지는 것이 청문회의 핵심이다. 야당이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므로 금명 결정해야 한다. 여당이 당당하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원론적 측면을 떠나 울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했을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시 송철호 변호사는 임동호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 등과 공천을 다투고 있었다. 이른바 송병기 일지(日誌)에는 경선을 하면 송 변호사가 임 최고위원에 불리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은 무(無)경선으로 송 변호사를 단독 공천했다. 당시 공천을 정치적·법적으로 책임진 당 대표가 추 후보자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의혹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법무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잖아도 내년 4월 총선에서의 관권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의 뿌리인 정당에서 세 차례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세균 의원을 무리하게 총리에 세우려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법무장관에까지 유사한 사람이 차지한다면 분명 정상은 아니다. 경찰을 관장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이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민주당 대선 백서에 특보로 기재됐던 사람이다. 헌법 취지를 거스르는 ‘중국식 토지 국유화’ 언급도 했다는 점과 더불어 추 후보가 법무장관이 돼선 안 될 이유가 수두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