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수처法 처리 강행은 ‘독재의 共犯’ 자인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 군소 정치세력의 야합으로 3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 처리에 이은 반(反)민주 폭거 제2탄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당리당략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와 국익을 앞세우는 국회의원이라면,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2019년 12월 30일은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되고, 거기에 가담한 의원들은 ‘독재 공범(共犯)’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수밖에 없다.

현 ‘윤석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전임 정권에 대해 같은 원칙으로 성역 없이 수사를 벌임으로써 검찰 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사법·행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재·공산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정권 검찰’ 노릇을 할 것이 뻔하다. 헌법상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 및 기소 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현 공수처 안은 경찰과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하면 즉각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수사 이첩 요구에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공수처장이 상전 노릇을 하며 총리·장차관, 검사·판사·고위 경찰 등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司正)권을 휘두를 수 있다. 공수처장 추천권도 야당 몫은 형식적이고 국회 임명동의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민변이나 각종 특조위 출신 인사들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길까지 열어 놓았다.

언론에 수사 상황을 일절 발설할 수 없는 공보규칙으로 검찰 입을 막고,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 버리면 ‘울산 선거공작 사건’ 같이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얼마든지 암장(暗葬)해도 국민은 알 방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등이 여당 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공수처장 국회 임명 동의, 기소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본질은 별반 다르지 않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