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만 20세 청년 전원에 3천만원 지급” 총선 1호 공약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1.9

종부세 강화 등으로 재원 마련…심상정 “불평등 완화할 좋은 포퓰리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느냐.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며 “문제 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