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9.27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0일(金)
[팩트체크] 인사안 제시않고 의견 내라한 秋…‘초안부터 협의 관행’ 무시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秋, 尹과 첫 대면 인사언급 無
尹의 인사안 달라는 요청에도
秋 “인사안 민정실에 있다”답변

인사위 개최 30분전에 尹호출
여건도 안된 상황서 요식 그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변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명백한 위법적 인사”로 보고 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번 인사에서는 총장 의견 안이 전달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찰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기다렸는데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규와 관례를 볼 때 추 장관과 여권의 주장은 호도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검찰 인사는 통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의해서 구체적인 틀을 정해왔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 초안을 만들어 장관과 총장에게 보고하면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의견을 개진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의견을 내러 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첫 대면을 가진 것은 지난 7일이다. 이날 오후 4시 윤 총장은 법무부를 예방해 추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주로 검찰 개혁 입법에 관해서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후 6시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윤 총장이 “의견안을 낼 수 있도록 인사안을 달라”고 말하자 추 장관은 “인사안은 법무부에 없다. 민정실에 있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규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추 장관 발언대로라면 인사안이 있던 곳은 청와대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돌연 다시 대검에 연락해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 약 2시간 뒤에는 대검 차장검사에게 다음 날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한 대검 관계자는 “사실상 이미 인사안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겠느냐”며 “장관이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8일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오라고 호출했다. 인사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요식행위를 벌인 것이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 많이 본 기사 ]
▶ 양자대결서 윤석열 43.1% 이재명 37%…尹, 6.1%p 앞서
▶ 전기료 올린 한전… 억대 연봉자 3천명 육박 ‘사상 최다’
▶ 곽상도 아들 “전 오징어게임 속 말…입사 시점에 화천대유..
▶ ‘6070’ 윤석열 vs ‘2030’ 홍준표…누가 더 셀까
▶ 文정부 출범 후 군사기밀 누출 2∼4배 급증…“장교급 누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여대생, 체포·고문 뒤 음독”…미얀..
‘6070’ 윤석열 vs ‘2030’ 홍준표…누가..
이재명, ‘대장동 파고’에도 호남 승리..
권순우, 한국 선수로 18년 만에 남자..
곽상도 탈당…‘읍참마속’ 여론에 스스..
topnew_title
topnews_photo 이란에서 불이 난 이웃집에 뛰어들어 이웃 2명을 구하고 숨진 15세 소년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26일(현지시간) 국영 IRIB 방..
mark남친과 친구들, 15세 소녀 9개월간 반복 성폭행
mark5차 대유행 사실상 진입 관측…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여파 촉각..
양자대결서 윤석열 43.1% 이재명 37%…尹, 6.1%p..
[속보] 의정부서 수갑 찬채 도주 20대 하남서 28시..
대장동 의혹 성토장 된 국힘 토론…“적폐청산 때처..
line
special news 김유정, 공명과 한밤중 만남… 삼각관계 신호탄..
‘홍천기’에서 김유정을 위해 공명이 나선다.27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홍천기’ 7회에서는 매죽헌화회 장..

line
곽상도 아들 “전 오징어게임 속 말…입사 시점에 화..
전기료 올린 한전… 억대 연봉자 3천명 육박 ‘사상..
文정부 출범 후 군사기밀 누출 2∼4배 급증…“장교..
photo_news
‘오징어게임’ 아누팜 “韓서 치열하게 살던 나…..
photo_news
용암 뒤덮인 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 “기적..
line

illust
“아이언맨·스파이더맨은 내 것”…마블, 캐릭터 창작자들 제소

illust
한국양궁, 세계선수권 단체전 금 싹쓸이…안산·김우진 2관왕
topnew_title
number “여대생, 체포·고문 뒤 음독”…미얀마 군정,..
‘6070’ 윤석열 vs ‘2030’ 홍준표…누가 더 셀..
이재명, ‘대장동 파고’에도 호남 승리…본선..
권순우, 한국 선수로 18년 만에 남자프로테..
hot_photo
머스크, 3년 사귄 그라임스와 별..
hot_photo
차은우, 49억 펜트하우스 매입…..
hot_photo
BTS 정국이 드러냈다…‘타투’, 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