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 악화 속 법인세 증가…R&D·일자리 위축 걱정된다

작금의 기업 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어렵다. 작년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될 정도다. 그런데도 법인세는 더 많이 걷히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 세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법인세만 1조1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2018년 반도체 호황의 여파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지금 주요국들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부(富)의 국외 탈출을 막기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미국은 최고세율을 무려 13%포인트나 깎아주는 한편 최저한 세율(20%)마저 폐지했으며, 영국·프랑스 등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중이다. 흔히 세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도 22%였던 세율을 내년까지 20.6%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법인세 역주행’이 벌어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과 관련,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투자 의욕을 잃고 있는 마당에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은 연구개발(R&D) 축소나 해외 이전 등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혹은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행위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 투자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좋은 정부는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지만, 나쁜 정부는 생산적 경제활동을 질식시킨다. 현 정부는 어느 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