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특수관계 이용 불법 선거운동 단속

18세 선거권 확대 대응 계획
선관위, 포상금제 적극 활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만 18세 선거권 확대와 관련,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관여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최고 5억 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5대 중대 범죄로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등을 선정,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21대 총선 대책회의를 열고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조해주 상임위원, 박영수 사무총장,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18세 선거권 확대 종합 대책에는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엄정한 위법 행위 조사·조치 등이 담겼다.

특히 선거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학생·학부모 단체와 연계한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형성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등 교육 현장과 교원단체, 교사 등을 상대로 선거법 안내 활동을 전개하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도 과도한 학교 방문이나 확성기 사용 등 학습권 침해 행위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입후보 정당 수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투·개표의 사전 모의 실습, 장비 보완과 인력 확충 등의 대책을 세웠다. 특히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