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성전환해 여군 복무 의사 밝힌 육군 하사 22일 조기 전역 결정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성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A 하사에 대해 22일 조기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육군 전역심사위는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부사관인 A 하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에 복귀해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육군은 A 하사의 신체 일부가 성전환 수술로 크게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근거해 이날 강제 전역을 최종 결정했다. 현재 군에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에 대한 복무규정이 따로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