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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5일(土)
사람도 조직도 변한 검찰…‘현재진행형’ 수사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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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2020.01.23.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 지휘부 대거 교체
직제개편 통해 직접수사 부서 없애기도
총선직접 공공수사부 축소…우려도 제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제 개편과 함께 특수통이 주축이었던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새 진용을 갖춘 ‘추미애표 검찰’의 정치·기업비리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 전원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전보 조치했다.

이들은 그간 우리들병원 대출특혜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들을 대신해 형사·공판부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이들을 중용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번 인사 조치는 직제개편에 따라 이뤄졌다. 28일 시행되는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공공수사부서 1개와, 외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도 폐지된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변화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부장검사 등이 유임됐지만, 차장검사 등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지휘부와 실무 수사팀 사이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 수사부서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을 두고 권력형 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수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상황에 이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를 축소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직제개편은 선거·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인사 전부터 제기된 이런 우려를 감안해 검찰 인사를 발표하며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며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기존 수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가 직제 개편으로 공판 5부로 전환되지만, 이복현 부장을 비롯해 팀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잔류했기 때문이다. 반부패수사 3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로 자리를 옮기는 이 부장 등은 사건을 재배당 형식으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대규모 ‘물갈이’ 인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지휘부 감찰 시사 등을 마주한 검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수사가 소극적으로 전개되며, 수사 속도뿐만 아니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 수사를 진행한 동료들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목격한 검사들이 위축되는 게 문제”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을 마주한 검사들의 수사 의지 자체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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