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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8일(火)
‘이성윤 항명’ 감찰하고 ‘범법 최강욱’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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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범죄를 수사해온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 대학살’ 사태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행태는 기고만장을 넘어 범법(犯法)을 따져봐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및 직권남용 시비에 비해 이들의 행위는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 지검장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항명 부분과 검찰 내부 보고를 ‘패싱’하고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규정 위반’ 혐의 등이 당장 짚인다. 최 비서관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자신이 피의자라면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검찰 기소를 향해 ‘쿠데타’ ‘날치기 기소’ 등 공개 비난을 퍼부은 것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운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헌 문제와 별개로, 청와대 공직자로서 공수처의 절대적 독립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세 차례에 걸친 윤 총장의 지시도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윤 총장과 수사팀의 거듭된 기소 요청에 “법무부를 통해 최 비서관을 소환해 보겠다”며 밤 10시까지 침묵하다 사무실을 나온 뒤 밤 12시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강제소환을 지시하거나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그럼에도 수사팀을 대기시켜 놓고 장시간 외부와 통화를 하거나, 한밤중에 외부에 나갔다 오는 등 ‘수상한 행보’를 보였다. 청와대 또는 법무부 관계자와 만난 것은 행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 지검장은 이튿날 추 장관에게만 기소 관련 직보를 했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윤 총장과 서울고검에 보고 형식을 취했다.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도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감찰 대상이다.

최 비서관은 자신의 기소에 대해 “쿠데타”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세력의 사적 농단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걸쳐 소환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응해놓고 정작 기소하자 되레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2조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도 비서관이 수사 지시하는 행태는 공수처 설치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소된 최 비서관이 사퇴는커녕 검찰 인사는 물론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충돌 위반이자 법치 무시 행태다. 지금이라도 파면하는 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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