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국내훈련 못해 해외원정훈련

北눈치 보느라 UFG 등 종료
올해 해외훈련비 139% 증가

올해부터 한국군의 해외 원정훈련이 급증, 해외 훈련비용만 전년 대비 약 139% 증가하고 참가 병력도 2.6배로 늘어난다.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 ‘눈치 보기’로 대규모 한·미 연합 기동훈련이 축소된 여파에 따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연합훈련 조건 충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의 ‘2020 작전상황연습 예산안’ 및 ‘2020 해외연합훈련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해외연합훈련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139%(92억여 원) 늘어난 159억여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편성됐다. 전체 참가병력은 2166명으로, 지난해(825명)에 비해 1341명 늘었다. 신규 해외연합훈련 참관 및 참가현황도 2018년에는 0건이었지만 지난해 2건, 올해는 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한국군이 해외에서 처음 실시하는 신규 훈련에는 전시·급변사태 시 특수부대 긴급투입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한·미 연합전술훈련 ‘리지드 나이프(Rigid Knife)’가 포함됐다. 또 한·미·일·호주 등 4개국 해군연합작전 훈련인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 다국적 연합대잠전 훈련인 ‘시 드래곤(Sea Dragon)’ ‘한·미연합구조잠수훈련’ ‘한·몽골·호주 대테러훈련’ 등도 새로 편성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인 ‘NTC훈련’에도 지난해에는 한국군 13명이 참관했으나, 올해는 300명의 병력이 2차례에 걸쳐 참여한다. NTC 훈련 예산도 지난해 5000만 원에서 올해는 19억여 원으로 크게 뛰었다.

대규모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독수리기동훈련, 키리졸브／폴이글(KR/FE), 3군 합동훈련의 올해 예산은 0원이다. UFG 등이 축소된 규모의 연합연습훈련, 지휘소연습 등으로 대체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연합작전 수행능력 배양 및 실전경험 공유,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우방국과 연합 대응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외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다”며 “UFG, KR/FE 훈련은 동맹연습으로 대체돼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