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사법농단 의혹’ 사건 선고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4일(金)
“직권남용으로 볼 증거 없고 인정도 어려워”…이틀연속 無罪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임성근 ‘재판개입 혐의’ 무죄

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靑입장 반영 혐의 기소됐지만
1심 모든 공소사실 “죄 없다”
양승태 판결에 영향 불가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14일 오전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마저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사법부 적폐청산 재판’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유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현 정부가 밀어붙였던 ‘판사 찍어내기’의 상당 부분이 사법부의 정당한 직무까지 ‘적폐’로 이름 붙인 채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이뤄졌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볼 증거가 없고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법관의 재판업무 개입혐의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서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1월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최후변론을 통해 “법관 독립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의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간섭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임 부장판사까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추후 있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앞서 기소됐던 전·현직 판사들의 혐의가 수사기밀 등 유출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임 전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과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기소된 47개의 혐의 중 직권남용만 무려 41개인 상황에서 앞선 재판들처럼 법원이 몇몇 사실 관계에 대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부분의 범죄 사실이 모두 무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사법적폐 수사’에 대한 무죄 판단이 계속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을 내세우며 민주당에 잇달아 입당했던 이탄희 전 판사, 이수진 전 부장판사 등에 대한 비판 여론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mail 이희권 기자 / 사회부  이희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사법농단 연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
▶ ‘사법부 적폐’ 낙인만 남긴채 실체없이 끝날 듯
▶ 동료 판사들 “지독한 원리원칙주의자” 평가
[ 많이 본 기사 ]
▶ 임대차法 부작용 속출하는데…또 참여연대에 끌려가는 정..
▶ ‘추미애 아들 사건 지휘’ 동부지검 차장 사의…줄사표 이어..
▶ 문 안 잠긴 모텔방 잠자는 여성 노린 20대 성폭행범
▶ 차관급 인사 9명 대거 교체…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靑비..
▶ 현충원 안장 한달도 안됐는데…‘백선엽 파묘’ 입법절차 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정권교체” 45% vs “유지” 41%… ..
차관급 인사 9명 대거 교체… 외교부..
검언유착 사건 연수원 27기 ‘얄궂은 인..
“트럼프는 사기꾼·악당…섹스클럽 다..
우려가 현실로 … 서울 반전세 증가폭..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앞서 출석요구 2차례 불응…경찰 “조사장소 조율중 사고”범죄 혐의를 받던 남성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않다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
mark‘추미애 아들 사건 지휘’ 동부지검 차장 사의…줄사표 이어질 듯..
mark현충원 안장 한달도 안됐는데…‘백선엽 파묘’ 입법절차 돌입한 與..
임대차法 부작용 속출하는데…또 참여연대에 끌려..
우물에 추락 227㎏ 거구, 뱃살이 벽에 끼여 생존
문 안 잠긴 모텔방 잠자는 여성 노린 20대 성폭행범..
line
special news 장예원 아나운서, SBS 퇴사 후 프리랜서 선언
장예원 아나운서가 SBS를 떠난다.SBS는 14일 “장 아나운서가 사표를 낸 것이 맞다. 오는 31일 퇴사한다..

line
[단독] 류호정 “원피스 한 장의 파장, 나도 놀랐다..
‘요지부동 국정’… 文대통령 지지율 40% 붕괴
서울서도 교회발 확진자 폭증…사회적 거리두기 다..
photo_news
‘봉투가 어디 갔지’…이해찬 성금 방송 해프닝
photo_news
손흥민 ‘70m 질주’ 원더골, ‘EPL 올해의 골’ 선..
line
[Review]
illust
美 첫 흑인 女부통령 후보 해리스…‘차명 부동산’ 실형 손혜원
[북리뷰]
illust
‘내 안의 악마를 봤다’… 日병사들의 참회록
topnew_title
number “정권교체” 45% vs “유지” 41%… 총선 넉달..
차관급 인사 9명 대거 교체… 외교부 1차관..
검언유착 사건 연수원 27기 ‘얄궂은 인연’
“트럼프는 사기꾼·악당…섹스클럽 다니고 멜..
hot_photo
강성훈, ‘여고생 밀치고 욕설’?…..
hot_photo
‘카걸’ 유튜브 닫았다…‘테슬라 주..
hot_photo
박기영 “전 소속사 대표 법적조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