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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25일(火)
4·15 총선 연기論 가당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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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정상적 선거운동이 힘들다는 것을 핑계로 댄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신설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등이 공공연히 연기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론 부인하지만, 설훈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범여권에서 공감대가 넓어지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제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할 수 없을 때’ 연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결코 선거 연기의 빌미가 될 수 없다. 우선, 정부의 초기 대응 잘못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결코 통제하지 못할 질병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병증(病症)을 극복할 수 있고, 국민 동참으로 확산을 억제할 계기도 마련되고 있다. 적절한 예방·방호 조치를 하면 투표 및 선거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대면(對面) 선거운동을 다소 줄이더라도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후보자 등록(다음 달 26∼27일) 및 공식 선거운동까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데다, 이미 유권자들의 주된 정보 취득원이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 선거 공보 등으로 바뀌었다.

셋째, 전례와 비교해도 연기론(論)은 가당찮고, 국민 역량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던 1948년의 제헌의회 선거는 4·3사태로 제주지역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6·25전쟁 와중에도 총선이 실시됐다. 2009년 신종플루로 2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10·28 재·보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다. 넷째, 연기 결정은 국가 붕괴를 스스로 선언하는 결과도 된다. 총선은 예정대로 실시돼야 하고, 실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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