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조국黨’과 좀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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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전임기자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왜곡된 권력욕이 결국 ‘조국당(黨)’까지 만들어냈다. 집권세력은 권력을 틀어쥔 특정 정파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는지를 그려낸 조선조 후기 ‘킹덤’의 세계를 고스란히 현대의 대한민국에 재현하고 있다. 비례 의석을 늘리기 위해 온갖 반칙을 동원하고 정치 신의를 짓밟으며 좀비정당의 난립을 부추기는 상황은 한국 정치가 철저하게 오작동하는 현실을 설명해준다.

이 기막힌 정치의 출발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손잡고 ‘4+1 협의체’라는 임의조직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 처리하는 ‘거래’를 한 것에서 비롯됐다. 보수정당의 참여가 봉쇄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총선 룰이 만들어진 것까지가 시즌 1이라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에 민주당이 ‘4+1’ 합의 정신을 깬 채 독자적인 비례당 창당을 주도한 게 시즌 2다. 좀비정당이 난립하자 민주당은 조국 수호 단체인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중심이 된 ‘더불어시민당’을 비례당 플랫폼으로 결정했다. 이제 친문(친문재인)은 물론 친조(친조국) 가문이 국회의원 배지를 나눠 먹게 됐다. ‘조국기부대’가 정치 전면에 전격 진입한 것이다. 집권세력의 탐욕이 대한민국을 좀비정치가 판치는 킹덤의 세계로 안내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중도세력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열성적 지지자만 갖고도 4·15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의 계산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실정·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이슈들이 묻히면서 원내 1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이런 자신감이 파렴치의 기반이다. 민주당의 행태에서 보이는 정치 기술의 특징은 첫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마키아벨리즘, 둘째 강압적 통제와 자발적 복종을 특성으로 하는 파시즘, 셋째 권력을 나누지 않는 볼셰비즘이다. ‘킹덤’ 시즌 2에서 권력욕 때문에 영의정인 친아버지를 살해한 중전의 독백.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 저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친문·친조 패밀리의 본성이 바로 ‘우리끼리 갖는다’이다. 이것이 좀비정당을 등장시켜 ‘조국당’까지 만들어낸 대한민국 킹덤의 현주소다.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이 같은 권력 운용을 ‘정치적 편집증’이라 분석한다. “정치적 편집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시민을 전면에 내세워 ‘강력한 악당’과 생사가 걸린 싸움을 한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는다.” 집권세력 역시 늘 국민을 내세운다. 이들이 이번에 좀비 비례당 플랫폼으로 삼은 ‘더불어시민당’의 모태도 개국본의 ‘시민을 위하여’다. 이들은 늘 악마(보수정치권)를 설정하고 생사를 건 투쟁을 벌인다. 그러나 이에 협력한 파트너들과의 협치는 없다. 온갖 비판이 쏟아져도 권력은 절대 나누는 게 아니다.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간’이기(이낙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 킹덤 속의 중전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좀비를 사육했지만, 그들의 공격으로 파멸한다. 모든 전체주의적 사고에 물든 권력이 다 비슷한 길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