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軍가산점제·여성폭력방지법… 票 앞에서 왜곡되는 性평등 입법

젠더 갈등 해결해야할 정치권
선거 앞두고 무분별한 주장해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더 키워

젠더 갈등을 앞장서서 풀어야 할 정치권에서 오히려 논란이 시작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군 복무 가산점제’라는 해묵었지만 첨예한 논쟁부터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논란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오는 4월 15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하지만, 여야 모두 눈앞의 표 모으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 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20년 넘게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들에게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시험 응시 시 복무 햇수만큼 혜택이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취지지만, 여성이나 군 미필자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이 공존해 왔다.

이 해묵은 주제는 지난 1월 새로운보수당이 ‘청년 병사 보상 3법’을 발의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시 책임대표였던 하태경 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병역보상금법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 △군 복무 1% 가점법 등을 제시했다.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도 동등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여성희망복무제’ 내용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당시 “병역의 의무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NS 등에서는 “정말 청년을 위한 법안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6일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건 오히려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가점을 줘 누구를 우대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 ‘허위 미투 처벌 강화’ 주장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예비순위 계승자에 이름을 올렸던 김나연 하나은행 계장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군 복무 가산점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한편,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 ‘허위 미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등에서는 즉각 “김 후보는 ‘명예 남성’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성 안전 공약을 두고 ‘베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낸 여성 안전 관련 총선 공약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 대표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낸 법안을 일부 손질해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 대표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범위까지 다루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