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D-9>“정부 지원금 빨라야 5월… 이게 무슨 긴급 지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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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장

“현금으로 빠르게 지원하고
文정부 무능한 대책 막아야”

미래통합당의 신세돈(사진)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자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코로나19 대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선제적이지도 충분하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인당 50만 원 지급 대책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총 6차례 내놓았는데, 이를 지켜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빨라야 5월 중에나 지급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긴급지원인가.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지급기준을 산정했다는 점이다. 이러면 우리 국민은 분열되고 사회 혼란만 가중하게 된다.”

-통합당 대책의 장점은 무엇인가.

“올해 예산 512조 원의 용처를 재구성해 현금으로 ‘즉시, 빠르게’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것이다. 예컨대 다리건설 등과 같은 비경직성 예산은 조금 늦게 진행돼도 된다. 비상 상황에서 심사·기준 등을 따지다 보면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자동차세 인하 등이 긴급재난지원과 무슨 상관인가. 정부의 무능함이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돕겠다고 했다. 건보료는 지역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는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매월 상당한 액수의 건보료를 낸다. 물론 고액 자산가가 지원받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대책으로는 선제적이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도 없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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