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서비스업도 기간산업 수준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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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계 긴급구호요청

항공 “항공기稅 100% 감면”
백화점 “교통부담금 현실화”
면세점 “휴점허용·임대료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항공·호텔면세점 등 서비스업계가 기간산업 수준으로 신속히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급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서비스업종뿐 아니라 정유·석유화학·자동차 등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기간산업들 역시 줄줄이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어 업계가 희망하는 수준이 충족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항공·호텔·유통·여행·건설 등 7개 서비스 업종단체와 개최한 ‘코로나19 산업계 4차 대책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원 요청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고용유발 효과가 2배 이상 높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항공사)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점업계에서는 대형유통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를, 면세점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 휴점 허용과 해당 기간 임대료 면제를 각각 요청했다. 면세점들은 인천공항 등의 매출이 85% 이상 급감했음에도, 월 80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확대(사업비 500억 원 미만→1000억 원 미만)를 요청하고 있다.

서비스업계의 ‘긴급구호’ 요청이 심상치 않은 것은 서비스업의 높은 고용 효과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평균 고용유발 효과(14.0명, 2017년 기준)는 제조업 평균(7.8명)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늑장대응으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지원대책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의 조례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유와 석유화학 등 추가 대책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줄을 이어 실제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 정유업계는 1분기에 3조 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돼 지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 급감으로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