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훔쳐온 고려불상 소유권 재판 재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심은 “부석사에 돌려줘라”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섬 사찰에서 8년 전 훔쳐온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이 재개된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권혁중)는 28일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6월 25일 변론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준 2017년 1월 26일 1심 선고 이후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의 항소로 3년째 진행 중이다.

재판 대상인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일본 정부의 공조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과 문화재청은 절도범 김모 씨 일당을 검거하고 불상을 회수했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불상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이 고려 때 훔쳐간 ‘약탈 문화재’라는 시각과 ‘도둑질해온 장물’이라는 시각이 엇갈렸다. 부석사 측은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2016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서주는 충남 서산의 고려 때 명칭이다. 1심은 이 결연문과 1330년 이후 5차례 왜구가 서산 지역에 침입했다는 고려사 기록, 증여·매매가 아닌 도난·약탈 등으로 반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부석사의 손을 들어 줬다.

반면 1심 선고 직후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항소했다.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지에 대한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연문의 진위와 서산 부석사가 고려 때 서주 부석사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동일성 여부도 쟁점이다. 한편, 이 판결 이후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