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 뇌물 혐의’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선고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 사 대표 정모 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 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총 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해 11월 18일 파면 조치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