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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19일(火)
丁총리, ‘비대면 진료 주무부처’ 복지부로 단일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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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측면에만 집중
‘영리 의료’ 논란 차단 조치
총리실, 원격진료 드라이브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의 추진과 관련해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단일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주무부처가 될 경우 영리의료 이슈가 부각돼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 정책 도입 추진을 놓고 당·정·청 간 조율을 통해 혼선을 줄이고, 의료계 등 민간이 제기하는 반발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역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비대면 진료 관련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단일화하고 관련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 메시지 발신, 정책 개발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현 단계에서는 ‘보건·의료’ 측면에만 집중해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 총리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관련 논의 전면에 나서면 자칫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적 측면이 부각 되면서 불필요한 혼선만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되고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료계와도 협의해야 된다”면서 “결국은 의료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듯한 인상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이슈와 관련, 사회 갈등이 고조될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총리실의 국무 조정 기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총리실은 필요에 따라 ‘사회적 대화’ 등도 추진해 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되 여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선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갈등 국면은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한 이후 정부가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서자 당장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전날(18일) 전체 회원에게 권고문을 보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13만 회원은 전화 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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