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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5일(月)
민주 ‘예결위’ 통합 ‘법사위’ 우선… 院구성 줄다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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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세비 30% 기부” 주호영(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통합당 의원 세비 30% 기부 캠페인 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놓고
민주 “법안 지연처리 악용 폐지”
통합 “무분별 법개정 방지 장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최대변수


21대 원 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우선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내지 개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논의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김영진 수석부대표는 협상을 마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면과 압도적 여당 의석수에 기반해 이번에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이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민주당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6월 초순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1·2차 추경 규모의 3∼4배에 달하는 약 4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원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확보를 우선하고, 법사위원장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조건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이 법안 처리 지연 수단으로 악용돼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를 준다, 안 준다’ 이 문제보다 법사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하며, 체계·자구심사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해도 매년 위헌 법률이 10건씩은 나오며, 심사 기능을 그대로 둔다고 해도 12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더 계류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처음으로 통과하는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하며, 저와 주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에 합의해 공동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추진단이 만든 법을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김윤희 기자
e-mail 김수현 기자 / 정치부  김수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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