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8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31일(日)
머리카락끝 만지며 ‘느낌와?’…대법 “장난스런 성희롱도 추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1·2심 무죄판결 파기 “위계질서 약해도 의사에 반한 성희롱적 언동은 추행”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직장이라도 상사가 후배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씨는 신입사원 B(26)씨에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 심지어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 간은 사무실에서 B씨에게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고, B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기도 했다.

B씨는 이에 대해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에게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해 야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기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점,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3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기서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시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mail 이희권 기자 / 사회부  이희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단독]與, 서울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추진
▶ 해외 전지훈련때 학생 엄마와 한방 쓴 운동 코치
▶ [단독]“자뻑의 잔치뿐…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안치환,..
▶ 16세 축구선수 벼락 맞고 기사회생…벼락순간 영상 공개
▶ 다주택자 죄악시하는 인식이 ‘정부실패’ 불러…‘시장의 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다주택자 죄악시하는 인식이 ‘정부..
이낙연, 노영민 논란에 “강남집 파는..
경희대 ‘교수의 대학원생 성폭행 의혹..
‘가짜’ 팀닥터 안 씨에 ‘진짜’ 팀닥터·트..
“엔니오 모리코네는 죽었다”…영화음..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공공시설 이전해 부지확보도 서울시는 “그린벨트해제 반대” 여당 다선의원 4년간 집값 49% 급등… 1인당 5억 차익여당인 더불어민주당..
mark‘남중생 성희롱 발언’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
mark대학 온라인 강의 2학기까지 간다… 서울대·중앙대 연장
해외 전지훈련때 학생 엄마와 한방 쓴 운동 코치
조카의 폭로 “트럼프 세계관, 어린시절 트라우마탓..
자고나면 커지는 집단감염 …광주 광륵사 확진 10..
line
special news 안예은 “저작권료? 대기업 부장 연봉 수준…억 단..
가수 안예은이 저작권료 수입을 밝혔다. 7일 오후 방송된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서..

line
16세 축구선수 벼락 맞고 기사회생…벼락순간 영상..
미, ‘코로나19 대응 불만’ WHO 탈퇴 공식통보… 1년..
[단독]“자뻑의 잔치뿐…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안..
photo_news
양준일, 루머에 직접 해명 “결혼한 적 있다…내..
photo_news
김호중 “어머니로 피해본 분들, 책임지겠다”
line
[지식카페]
illust
백성 버리고 자기 안위만… 무능한 군주, 끝까지 졸렬한 길을..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두 조국을 앓던 이방인, 단검같은 문장을 낳다
topnew_title
number 다주택자 죄악시하는 인식이 ‘정부실패’ 불러..
이낙연, 노영민 논란에 “강남집 파는 것이 좋..
경희대 ‘교수의 대학원생 성폭행 의혹’ 은폐..
‘가짜’ 팀닥터 안 씨에 ‘진짜’ 팀닥터·트레이너..
hot_photo
김연자, 마이크 무릎까지 내렸다..
hot_photo
권민아는 왜 폭로했나… ‘합숙생..
hot_photo
손예진, 할리우드 진출한다…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