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13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4일(木)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이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0.6.4
“피의자 이모씨, 체포 당시 집에서 자고 있어…긴급체포 요건 해당하지 않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상세한 사유를 공개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은 인근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성명,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뒤 잠을 자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체포 과정을 밝혔다.

법원은 이같은 과정이 위법한 체포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하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다.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단독]박지원, 정체불명 고액후원금 의혹
▶ [속보]박원순 고소인측 “범행장소는 시장 집무실·집무실..
▶ “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 아들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 美육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해찬 “이런 상황 사과…피해호소..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주빈 공범’ ..
백선엽 유족 “국가가 하라는대로 하셨..
‘586 스크럼’ 맞설 保守연대 가능할까
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고 성..
topnew_title
topnews_photo 후원자 6명이 ‘9999년생’ 기록朴측 “후원금 보내고 연락안돼”이인영 “유학자료 요청땐 제출”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정치 활동을..
mark“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mark“진상규명이 박원순 삶 온전히 완성하는 길”
[속보]박원순 고소인측 “범행장소는 시장 집무실·..
피소사실 안 알려줬다는데…청와대·경찰·서울시 ‘진..
與 박영선·추미애… 野 나경원·안철수…‘포스트 朴..
line
special news 엘비스 프레슬리 유일한 손자, 27세로 사망
전설적인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일한 손자가 숨졌다. 현지 매체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line
美육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 요격시..
아들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30대 남성 ‘코로나 파티’ 갔다가 사망…“내 실수” 유..
photo_news
태영호 “‘버티면 된다’ 北환상 깨려면…‘核 있는..
photo_news
“아이돌, 니가 왜 거기서 나와”…스타들 이유 ..
line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illust
‘배꼽 나온 티샷’ 2벌타, 공식경기선 실격도… 얕보면 ‘큰 코’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최태원 “꾸준함보다 더 믿을 것은 없다”…미래먹거리 일군 ‘바..
topnew_title
number 이해찬 “이런 상황 사과…피해호소 여성에 ..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주빈 공범’ 변호 논..
백선엽 유족 “국가가 하라는대로 하셨을 분..
‘586 스크럼’ 맞설 保守연대 가능할까
hot_photo
故 최숙현 폭행 ‘팀 닥터’ 구속
hot_photo
핫펠트 “박원순만한 남사친? 그런..
hot_photo
신현준 前매니저에 갑질 논란 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