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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시민단체·운동권·文캠프 출신… 文정부 주요 포스트 주류 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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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상조·김거성·김외숙 등
장관들도 시민단체 출신 강세
大法은 우리법연구회가 주류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민주당은 행정·사법부에 이어 입법부 권력마저 장악했다. 특히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사법부 요직을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들이 대거 차지해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비서진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 주로 포진해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김상조 정책실장과 사회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연명 사회수석이 대표적이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했던 김외숙 인사수석을 비롯해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행정부에서도 시민단체 출신 강세가 뚜렷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평화외교포럼 대표였으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 또한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출신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냈다. 29일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의원이 취임하는 등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인사를 등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워 서울 서초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경미 전 의원도 최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선임됐다. 박 비서관은 비서관 임명 전 베토벤 ‘월광(月光) 소나타’를 연주하며 “월광이 문 대통령의 성정(性情)을 닮았다”고 해 과잉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법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이 진보성향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은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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