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3.5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홍준표 “반인륜 범죄 사형 우선 집행” 법안 발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무소속 홍준표 의원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1997년 이후 23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국방부 등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며,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정치권 ‘윤석열의 사람들’ 누구?…“스킨십 좋은 사람”
▶ ‘신도시 투기’ LH 직원들 수십억원대 아파트 거주
▶ 김태욱 전 SBS 아나운서 갑작스런 별세
▶ ‘미스트롯’ 시즌2 우승자 양지은…“위로되는 노래하겠다”
▶ 해사, ‘1학년 때 이성교제’ 자진신고 생도 40여명 중징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낙연 춘천 시장에서 레고랜드 반..
“흰색 속옷만 입어라”… 중고교서 속..
추가 합격자서 퀸으로… 반전의 주인..
‘모태 솔로의 반란’… 20대 남성 트럭..
“맘에 안드는 남자친구 사귄다”…17살..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고소득 직원 투기에 민심 분노 변창흠 국토장관 책임론 확산 잇단 제보에 추가非理 나올 듯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전 투기를 했다는..
ㄴ ‘수십억 차익’ LH직원들, 혐의 입증돼도 ‘벌금 수천만원’뿐
ㄴ 신도시 넘어… 마곡·계양·GTX노선 지역도 ‘공공개발 비리’ 조사..
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3~..
문대통령, 3기 신도시 조사에 靑직원도 포함 지시
‘단기필마’ 대권 도전 尹… 정치경험 부족·보수 거부..
line
special news 김태욱 전 SBS 아나운서 갑작스런 별세
김태욱 전 SBS 아나운서가 6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5일 SBS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아나운서는 전날 갑..

line
‘게임체인저’ 윤석열… 빨라지는 대선시계
‘尹 바람막이’ 사라진 檢… 일선검사 “중립성 지킬 ..
“국민 주거안정 위한 신도시가 공직자들 투기 대상..
photo_news
‘손에 손 잡고’ 부른 코리아나 멤버 이용규씨 별..
photo_news
수진 활동 중단에…서신애 “빙판길을 깨부시자..
line
[M 인터뷰]
illust
농구장 엉덩이춤 추던 끼, 연기하며 발산…“코미디 탐난다”
[Review]
illust
‘대선 앞 행보 주목’ 윤석열…‘아카데미賞 기대감’ 정이삭
topnew_title
number 이낙연 춘천 시장에서 레고랜드 반대단체에..
“흰색 속옷만 입어라”… 중고교서 속옷 검열..
추가 합격자서 퀸으로… 반전의 주인공 양지..
‘모태 솔로의 반란’… 20대 남성 트럭 돌진 1..
hot_photo
민지영 “마흔에 결혼 두 번 유산..
hot_photo
4만원에 산 그릇이 5.6억원짜리 ..
hot_photo
김보연 “‘팜므파탈? 원래 사랑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