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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1일(水)
“심의 아닌 통과가 목적” 정의당도 퇴장한 與 단독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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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확정권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헌법에는 여러 조항에 걸쳐, 심지어 의결이 늦어질 경우의 준예산까지 규정했을 정도로 혈세 지출을 엄정히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직후 시작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런 당위를 정면으로 배신한다. 16개 상임위가 위원장 선출부터 예비심사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17시간 남짓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과 기업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달라”고 한 뒤 심각한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한 것과도 다름없다.

정치 상황 때문에 야당이 불참하면 여당은 그만큼 더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는 물론 많은 전문가가 사상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인 추경의 규모와 효율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는 ‘더 큰 책임감’을 말했지만, 여당 행태는 오만과 무책임의 극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단 7분 만에 예비심사를 마치고 산회했고, 다른 상임위도 대부분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을 가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조3101억 원 등 오히려 추경 규모가 3조1031억 원이나 늘었다. 부실도 넘어 날림 심의다. 물론 상임위 차원의 심의에선 증액되는 경우가 많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되지만,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미래통합당은 예결위를 연장하면 참여할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범여권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재부 업무 보고도 없는 형식적 심사”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가 목적인 상임위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퇴장까지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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