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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2일(木)
필요땐 소집주도, 불리땐 거부항명… 李의 ‘자문단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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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지난 2월 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옆에서 눈을 감고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남부지검 손혜원부친 특혜관련
前보훈처 국장 영장청구 보고
대검서는 수사팀과 반대 의견
이성윤 중심 수사자문단 소집
이번엔 유사상황에 정반대 행보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이 지난해 6월 소집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건의한 당사자가 현재 대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소집 지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 지검장은 물론,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 처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월 관련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했다. 당시 수사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 1항 5호에 근거, 임 전 국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고 한다. 해당 법률에선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여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임 전 국장에 대한 해당 혐의를 적용해야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손 전 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반부패부장을 맡던 이 지검장 등은 같은 해 6월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고 수사팀과 정반대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부 검사들로만 채워진 수사자문단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수사팀은 결과에 승복해야 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손 전 의원 관련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임 전 국장은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국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혐의 적용이 비공개로 열린 수사자문단 결과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두고 야권에선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수사자문단 소집 과정과 배경 등에 비춰보면, 최근 이 지검장의 행보는 정반대다. 이 지검장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손 전 의원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차이는 정권 유불리”라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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