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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2일(木)
與圈서도 ‘주먹구구 한국판 뉴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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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3차추경 심사자료
취지 안맞는 예산편성 등 지적
“사업 컨트롤 타워도 마련해야”


범여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백혜련·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명목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이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가 사회구조 전체를 바꾸기에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국판 뉴딜’로 편성됐지만,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했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이 단기 일자리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일자리 사업 중 ‘아르바이트’성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한정·유동수·윤준병·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세계 경제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바탕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백혜련 의원은 “정부 운영경비 감액분 등은 지출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불필요한 예산일 수 있으므로, 각 부처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재점검해달라”고 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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