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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6일(月)
‘脫원전 비용’ 1.5조…“전기요금으로 메꿔 사실상 국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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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4곳 -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만 7000억원 ‘훌쩍’
월성1호기도 7000억 달할듯

전기料 3.7%로 전력기금 조성
‘올해는 5조원 안팎’으로 전망
“비용보전 근거없다” 지적 나와


정부가 사실상 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탈(脫) 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백지화가 확정된 원전 4기에 이미 투입된 비용만 1000억 원에 달하고 사업 유보 상태인 신한울 3·4호기만 해도 매몰 비용이 64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월성 1호기 개·보수 등에 쓰인 7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탈원전에 따른 비용은 기금의 20∼30% 수준인 1조 원 중반대에 달하며 보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6일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원전 사업종결 방안’에 따르면 경북 울진에 짓기로 돼 있던 신한울 3·4호기에 쓰인 금액은 1777억 원이나 된다. 울진군의 8개 대안 사업비 1400억 원, 주기기 사전제작비 3230억 원 등을 합하면 매몰 비용(의사결정 뒤 회수 불가능한 비용)만 6400억 원이 넘는다. 건설 중단이 확정된 천지 1·2호기(904억 원), 대진 1·2호기(33억 원)에 기(旣) 투입된 비용을 합하면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이 7000억 원 이상이다. 한수원이 추가예상금액으로 꼽은 소송 발생 비용,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 비용 등을 더할 경우 투입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아울러 조기 폐쇄가 확정된 월성 1호기의 경우 개·보수에 5925억 원이 들었고, 연장 가동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투입된 지역상생협력금은 1047억 원에 이른다.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사업 종결이 확정돼 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규 원전 중단·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에 따른 기투입 비용은 총 1조 중반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탈원전 비용 보전에 쓰겠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난해 말 규모는 4조4714억 원이고 올해는 5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탈원전 비용이 기금의 20∼30%에 달하는 셈이다.

구체적인 보전 범위는 향후 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탈원전 비용이 100%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 수준에서 매겨지는 준조세로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금을 통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국민이 낸 부담금이 앞으로도 쌈짓돈처럼 탈원전 정책 비용에 계속 쓰일 전망이다. 한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 한수원은 애초 ‘경제성 부족 때문에 한수원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폐로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조기 폐쇄가 정부 지시에 따른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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