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0-07-07 10:45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속초시에서 공급하는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조감도) 본보기집을 7월 말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속초시 영랑동 113-1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는 지하 2층∼지상 27층에 생활형 숙박시설 570실(전용면적 21∼128㎡)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실거주부터 숙박 임대사업까지 가능한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는 동해를 비롯해 청초호·영금정·영랑호·설악산·등대해수욕장 등 속초의 명소를 내려다보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졌다. 특히 전체 객실의 98%는 동해 조망이 가능하다. 인근에 속초해양경찰서가 위치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속초시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기관과 속초 도심권도 가까워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용산∼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가 2027년 개통되면 용산역까지 7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전 객실에 테라스 설계가 적용되며, 최상층에는 ‘인피니티 풀’도 설치된다. 고급 커뮤니티시설에 다양한 호텔식 서비스가 적용된다. 계약금 10%만 내면 잔금을 치를 때까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보기집은 속초시 조양동 1544-4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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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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