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수사본부’놓고… 법무부 vs 대검 ‘진실게임’

대검 “법무부 제안 수용” 공개
법무부 “요청한 적 없다” 반박
법조계 “시스템 붕괴 도넘어”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둘 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일 대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문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할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구성 제안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를 제안받아 수용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로부터 먼저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대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당초 전날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이른바 ‘독립수사본부안(案)’과 관련해서 대검 내에서는 법무부 실무진과의 물밑 협상을 거쳐 내용과 문구를 일부 조율한 뒤 대검 명의의 공식 입장이 작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검찰국, 대검에서는 기획조정부가 각각 협상을 주도해 양측의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날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무부와의 협상으로 사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이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 구성안을 두고 당초 자신이 수사 지휘한 내용 중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 이를 거부하고 나서며 사태가 벼랑 끝으로 치달았다.

당장 대검을 중심으로 이날 “추 장관이 양 기관 사이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합의가 마무리된 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라고 해 공개했을 뿐인데 추 장관이 곧바로 이를 거절하고 윤 총장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조차 보고된 바 없었다”고 대검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법무부와 대검 양측 기관이 서로에 대한 통제력은 물론 의사소통 라인까지도 통째로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검찰과 법무부의 시스템 붕괴와 혼란이 이미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