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의 중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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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9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집을 다주택으로 갖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重課稅)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세입자 등에 대한 배려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하는 매 단계에 과세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쓰면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내놓지 않고 팔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봐가면서 일부는 시기를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뛰게 딘 것은 저금리 시대에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리게 됐다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들에게 이만한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수요 억제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과잉 유동성이 다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나름의 해법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은 주거지구와 상업지구가 7대 3의 비율인데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며 “물론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아서 상업지구가 많아야 할 이유도 있지만 상업지구 비율을 낮춰서라도 주택공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며 “서울시가 더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는 안된다는 입장이 완고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바이오·헬스 기업을 중심으로 증시에 자금이 몰리는 것도 거론하면서 “최근에 희망을 발견했는데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투자할 돈은 얼마든지 모인다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한국판 뉴딜에 (부동산 시장의) 과잉 유동성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한국판 뉴딜도 살리고 부동산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쪽에 기대 수익이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주는 등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겸용하면 길이 넓어지지 않겠나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은 최단시일 내에 다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옳다”며 “여러가지 법리적인 시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 개개인마다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마다 처분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소유 형태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단시간에 처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보유 논란에 대해 지난 7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다음날 노 실장이 결국 해당 아파트를 매각키로 한 데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날 오후 노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받지는 못해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강남 집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노 실장께서 자제분이 살고 있다는 사정을 쭉 설명하셨다”며 “사정이 그렇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 다음날 처분하겠다고 해서 미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논란을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니 직전 총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정부는 인사를 늘 검토를 한다. 국회 일정도 봐야한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꼭 관련 부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서 빠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모양새가 된 데 대해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에만 국한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지휘권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서로 간에 과제는 많이 남아있지만 가장 어려운 한 매듭은 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나 불복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윤 총장께서는 총장의 업무를 잘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당 대표 출마 결심과 관련해서는 “저를 짓눌렀던 고민은 국가적 위기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다”며 “눈 앞에 큰 일을 외면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결론이 이르렀다”고 했다.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경우 당권·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 7개월짜리 당 대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평상시의 7개월과는 다르다. 국난의 위기 앞에 놓인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롯이 그 7개월 안에 들어가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초기 안착이 그 7개월 안에 들어간다”며 “국회나 당이나 매우 중요한 시기에 (대표직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권 경쟁 상대인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참 좋은 분이고 소중한 재목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유연하고 관대한 분”이라면서 “앞으로 그분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 속에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의 역할 재조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에 관련된 한미 간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인데 대북제재에 관계 없는 분야까지 한미워킹그룹이 영향을 미치고 남북관계 진전을 제약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미워킹그룹에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미국의) 부처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시간과 노력을 벌 수 있다는 이점은 있다”며 “그 취지를 살리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제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향후 당 대표에 선출될 경우 남북관계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재와 무관한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선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와 무관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도 우리 물자와 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 미국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한 진전이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기초적인 일도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국난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헌을 얘기하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서 정작 필요한 시급한 입법과제들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개헌이 급한 것은 아니다. 시기가 언제든 평상시로 회복된다면 권력을 좀 더 분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전했다.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서는 “많은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데 토론이 이뤄질수록 교과서적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은 쉽지 않겠다는 결론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기본소득 도입은 장기 검토 과제로 두고 시급한 복지제도 확충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고용보험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법제화와 시행, 기초보장제도 확충 등이 당장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지역구도의 이유로 ‘호남 출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치나 언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 의식이 이미 그런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40%대의 득표율을 올렸다. 의석수 증감과 별도로 득표율 자체로 볼 때는 지역구도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대나 계층 등 지역구도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너무 지역구도에 고착돼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사회 변화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4·15 총선 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이 의원은 “빨리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제가 그쪽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게 (통합이) 될 것 같고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 생각이 비슷하면 함께 하는 것이 좋다”며 “(합당) 로드맵은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의외로 단순하고 지도부나 당원들의 결단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