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무상 비밀 누설… 국정파탄”

“법무부 실수로 보낼 리 없다”
민주당은 “검언유착이 본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미리 흘러간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여당은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을 통합당에서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가안(假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면서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검이 건의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이 보이지 않는 바깥 손에 의해 깨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결국 청와대가 깬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의 흐름에 (이것이) 본질적 부분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자꾸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본인 텔레그램이나 카톡을 공개해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