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공수사 부정적 인식
수사권마저 경찰로 이관되면
정보수집·분석 역량 더 악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여간 적발된 간첩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명꼴이다. 지난 2011∼2017년까지 6년간 적발된 간첩 26명(연간 평균 4명)과 비교해 약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31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국회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 ‘6·25전쟁 이후 북한의 안보위협(간첩침투)’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10년 기준) 167건에 달했던 적발 간첩은 1990년대(94건), 2000년대(16건)에 들어 급감하다가 2011∼2017년에는 26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3명으로 다시 줄었다. 2011년 이후 적발된 간첩 29명 중 20명은 탈북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민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모 씨는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을 거쳐 국내에 잠입해 2년간 간첩활동을 하다가 2018년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리 씨의 위장자수를 밝혀내 체포했고 그는 재판에 넘겨져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 원장은 현 정부 들어 간첩 적발 건수가 급감한 것과 관련, “현 정부 출범 후 대공수사 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고 과거 일부 간첩 조작 사건 등을 부각시켜 대공·방첩부처를 적폐세력으로 각인시킨 결과”라며 “이로 인해 경찰과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등 대공수사관들의 사기저하 및 현 정부의 대공 기능 약화 시도가 영향을 끼친 탓”이라고 분석했다.

유 원장은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간첩 적발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간첩 검거 등 대공수사 역량 미약 △북한 간첩 우회침투 주력, 경찰 해외방첩망 전무 △경찰의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미약 △대공 과학정보(간첩통신 감청, 해독, 사이버 교신) 등 수집 및 분석력 미약 △유관 국가 정보기관의 대북간첩 정보교환 곤란 등을 이유로 들며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