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철수론은 한반도 안전판 훼손이라는 전략적 패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6년 경북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군이 공지전투훈련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 주한미군 주둔의 본질
주한미군, ‘北 도발 억제와 停戰체제 관리’ 두 개의 역할… 트럼프 ‘역외균형전략’은 시기상조
文정권, ‘민족공조론’으로 주한미군 축소해 남북협력 기회로 삼으면 한반도 안전판 흔드는 전략적 오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 주독 미군 병력 3만6000명 가운데 1만2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철수 병력 가운데 5600명은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발언 이후 두 달이 채 안 돼 이뤄진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방위비 분담과 연계시켰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참모들이 주한미군 감축론을 들고나온다. 미국의 ‘역외균형론’과 한국의 ‘민족공조론’이 어설프게 만날 때 ‘한반도 안전판’이 사라지는 위험성이 야기될 수 있다.
◇미군 주둔의 역사적 맥락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몇 푼’ 더 받아내자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 비확산체제에 도전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일본이 존재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태지역에서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2020년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역사적 본질과 전략적 효용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과거 미 행정부의 ‘전략적 실책’과 ‘역사적 결단’이 점철된 가운데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됐다.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 연결선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미 행정부가 도서(島嶼) 위주로 방위선(애치슨라인)을 설정하다 보니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는 ‘전략적 실책’을 저질렀다. 이는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는 6·25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틀 만인 6월 27일 성명을 통해 참전과 파병을 전격 결정했다. 미국의 이런 ‘역사적 결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래전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6·25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정전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이 아닌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정전을 강력히 반대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마크 클라크 유엔 사령관을 통해 압박해오자 이 대통령은 정전의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임시 조인됐고 10월 1일 공식 체결됐다. 이로써 북한의 위협 및 남침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한국 주둔이 공식화한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반도 안전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 병력만 남기고 철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련이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거점은 어디까지나 일본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유엔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 이런 ‘어색한’ 상황을 교정해놓은 주인공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의 신임을 얻은 박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고, 그 결과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됐다. 한·미 양국 군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응집력을 보여주었기에 북한에 의한 ‘제2의 6·25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은 안보 걱정 없이 경제발전에 매진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민주화까지 이룩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 설치 이후에도 정전체제 감시기구로 존속한)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더불어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해야 할 책임을 함께 진다. 북한의 국지 도발은 물론 동맹국인 한국의 보복으로 인해 정전체제가 깨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의 본질은 남북협력을 방해하는 ‘훼방꾼(spoiler)’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판(stabilizer)’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과 美 ‘역외균형전략’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돼야 하는 당위가 있지만, 북핵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미군의 전진배치전략이 중요하다. 미국 군대가 본토가 아닌 동맹국인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냉전 시대에 DMZ 북측 근방에 배치된 야포와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있는 동두천에 주한미군 보병 2사단이 들어가 이른바 ‘인계철선’ 역할을 자임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총알받이로 묘사한다며 인계철선이라는 표현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동두천과 용산 등 한강 이북에서 평택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기 가까이 실전 배치된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에 들어가 있고 이에 대한 방어수단을 제대로 구비 못 해 여전히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진배치전략에 의문부호를 단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다. 미군을 해외에 전진 배치해 불필요한 전쟁에 자꾸 개입하게 만드는 것보다 본토에 주둔하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대외문제가 터졌을 때 최첨단 수송능력을 이용해 개입하면 된다는 이른바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전략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런 역외균형전략을 옹호하는 대표적 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조차도 유럽이나 중동은 몰라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때문에 역외균형전략이 시기상조라고 한다. 임기를 거의 끝내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이해도 없이 역외균형전략에 입각해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수를 고려한다면 ‘전략적 패착’이 아닐 수 없다.
◇文 ‘민족공조론’의 전략적 오판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남북협력을 도모할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5월 28일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자신의 SNS에 “주한미군 감축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썼다.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으나 지난달 10일 북한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정책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속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된다. 주한미군 감축과 핵 문제를 연계시키는 쪽으로 남북한 당국이 움직이고 미국이 이에 호응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단계별로 주한미군이 감축되다 보면 한·미 동맹과 북한의 비핵화가 교환되는 것이다. 결국 북 비핵화를 검증하기도 전에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 대부분이 철수한 빈껍데기뿐인 동맹으로 전락할 것이다.
미국의 역외균형전략과 한국의 민족공조론이 빚어낼 비극을 경계한다. 양국 모두 주한미군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그 전략적 유용성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전 외교부 차관
■ 세줄 요약
주한미군 주둔의 본질 :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북 도발 ‘억제’와 한반도 정전체제 ‘관리’ 책임을 함께 지게 됨. 이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본질은 남북협력을 방해하는 ‘훼방꾼’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음.
북핵 속 美 ‘역외균형전략’ :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전진 배치보다는 본토 주둔하다 대외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하는 역외균형전략을 지지. 하지만 북핵이 악화하고 중국의 패권 도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에 입각한 주한미군 감축·철수는 패착임.
‘민족공조론’의 전략적 오판 :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남북협력의 기회로 받아들이려 함. 하지만 이는 여차하면 북한 비핵화 없이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는 상황을 맞게 할 것. 미국의 역외균형전략과 한국의 민족공조론이 만나 빚어낼 비극을 경계해야 함.
■ 용어 설명
‘인계철선’이란 원래 클레이모어 등 폭발물과 연결돼 건드리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가느다란 철선을 뜻하는 말.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이 자동개입함으로써 그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군사용어로 쓰임.
‘애치슨라인’은 6·25 발발 직전인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언급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 태평양 지역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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