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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05일(水)
민주당, 뉴딜 펀드 띄우기 나서…국채 수익률+α 수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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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재원 마련을 위해 뉴딜 펀드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뉴딜 펀드를 통해 원금과 국채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만들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나, ‘관제 펀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5일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첫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 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해 원금 및 연 수익 3%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일정 수익률을 내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어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뉴딜 펀드 배당소득 3억 원 이하에는 5% 세율만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딜 펀드를 두고 정권 차원의 자금 조성을 위한 관제 펀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정이 구상하고 있는 3% 수익률은 1% 안팎인 정기예금·적금 금리보다 3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투자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독일에서 똑같은 펀드에 1000만 명이 가입했다.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것”이라며 “관제라는 말은 이데올로기가 바뀐 세상의 거대 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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