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정부 대책은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
호우 피해 원인 분석 지시…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최근의 대책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며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는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저지돼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 반박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