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1일(火)
실패한 차베스式 감독기구까지… 오기의 ‘부동산 끝장규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부동산 시장도 ‘雨울’ 11일 오전 서울 중구 만리재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동훈 기자
기재부, 주내 설치 논의 착수
강력 가격통제·단속 담당할듯

전문가 등 잇따라 비난 목소리
“시장 원리 무시한 땜질식 대책”
국세청·금감원 위 옥상옥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을 고강도 ‘투기세력과의 전쟁’ 방식으로만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통제 및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끝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옥상옥(屋上屋)’ 논란에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한다. 전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기구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정부는 새 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기능 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등에 용역 발주를 통해 초안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독기구 설치 검토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수요억제 정책이란 미명 하에 규제로만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제정책의 정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감독원 형태의 새 기구는 강력한 가격 통제와 단속 기능을 전담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규제정책 기조가 달라지기는커녕 시장과 싸우는 잘못된 기조를 더욱 강하게 밑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기능을 맡고 있지만 국세청(세금)·금융감독원(대출)·한국감정원(시장동향 등) 등이 이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기구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부정적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빅브러더’ 식의 기관을 두고 가격을 통제한 곳은 없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정도에서만 이런 식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는 정도다.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월세·매매 거래를 어떻게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하고, 임대차 3법과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통제 기관까지 만들겠다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GDP 대비 보유세 부담은 낮지만…韓, 거래세 부담은 OECD 중…
▶ “서울 집값, 임대 아닌 중산층 주택공급 통해 잡아야”
[ 많이 본 기사 ]
▶ 수돗물서 ‘뇌 먹는 아메바’ 검출… 도시에 재난 선포
▶ “같이 죽자” SNS로 10대 유인…만나선 유사성행위 강요
▶ “김정은 친서로 사태 무마…정권 무덤 파는 자해행위”
▶ “여친 위해 맞아야죠”…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하는 남성들
▶ ‘北 피격 사망’ 공무원 미스터리…“보급된 구명조끼 다 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요양원행 피하려는 환자와 간병인..
무너진 건물에 갇혔던 남성, 아내에 ..
제주서 충전중이던 전기차 화재
내일부터 특별방역기간…고향친구와..
첫 우승에 10년 걸렸던 안송이, 10개..
topnew_title
topnews_photo 북한군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가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 실려 있었..
mark“김정은 친서로 사태 무마…정권 무덤 파는 자해행위”
mark12살 여동생 임신시킨 친오빠 4명 철창행 면한 사연
수돗물서 ‘뇌 먹는 아메바’ 검출… 도시에 재난 선포
軍, NLL 이남 수색 중인데…北이 침범 주장 ‘해상분..
“같이 죽자” SNS로 10대 유인…만나선 유사성행위..
line
special news 토론토 단장 “류현진 PS 1차전 투입, 아직 결정 ..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가을 잔치 첫 경기에 선발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

line
“여친 위해 맞아야죠”…자궁경부암 백신 접종하는..
[속보]코로나19 신규확진 95명…이틀 연속 100명 ..
부산서 20대 음주운전자 행인·포장마차 손님 들이받..
photo_news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케우치 유코 사망
photo_news
전문직이라더니 ‘아무나’ 소개한 데이팅앱…유..
line
[Review]
illust
민주당서 ‘최종 제명’ 김홍걸…타계한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북리뷰]
illust
‘돈의 정치 정복’ 막아내야 자본주의가 산다
topnew_title
number 요양원행 피하려는 환자와 간병인의 혼인…..
무너진 건물에 갇혔던 남성, 아내에 영상 편..
제주서 충전중이던 전기차 화재
내일부터 특별방역기간…고향친구와 술 한..
hot_photo
다혜, ‘초대’부터 ‘엔딩크레딧’까..
hot_photo
“하희라인 줄”… 최수종, ‘하희라..
hot_photo
방탄소년단 ‘Dynamite’, 뮤직비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