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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8월 12일(水)
“정진웅 감찰 말라”…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고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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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육탄전 관련
金이 李보다 한 기수 위 선배

KBS진상위, 한상혁 고발 검토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언유착 의혹’ 수사 감찰을 놓고 김영대 서울고검장(현 퇴임)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크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김 고검장을 직접 찾아가 수사 중엔 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히자 김 고검장이 수용 불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 지검장은 김 고검장을 찾아가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감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감찰을 개시했고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정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지검장의 김 고검장 면담자리에서 김 고검장이 거듭 합법적인 감찰에 응할 것을 요구했고, 이 지검장은 수사 중엔 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서 두 검사장은 단순한 의견충돌이 아닌 정도의 말다툼을 벌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 지검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이 지검장(23기)보다 한 기수 선배다.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도 서울고검 측에 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의 감찰불응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도 중앙지검에 대한 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은 서울고검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감찰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는 “이 지검장이 수사팀 검사·수사관의 감찰 조사 불응을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 진상조사위원회는 내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고발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BS 진상위는 한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권경애 변호사가 SNS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중립성을 해쳤다”며 “사실 여부를 검찰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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