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文정권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설 것”

교수 6200명 3차 시국선언
“인국공사태·부동산정책 무능”

秋탄핵 국민청원 20만 넘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해 3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유사 전체주의 독재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락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요구 국민청원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국선언의 파급력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교모는 이날 국회 정론관과 국회 정문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선동·독재와 무능·부패의 나라, 비정상·반문명의 문(文)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현직 대학교수 약 62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지난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 오고 있는 보수 성향 교수단체다. 이 단체는 특히 최근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 현안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강요 사태에서 드러난 선택적 정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존감마저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겨냥해 “집권 고위층의 성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지지층을 동원해 이를 오히려 축소하거나 미화하는 위선과 선동의 작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가칭 ‘국민소추기록원’을 설치해 공수처법 등 반헌법적 법령·제도를 발안하고 집행한 관련자들을 기록하는 한편, ‘국민위헌심판원’을 통해 이들 제도의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위헌·불법적 지시는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해지지 않는 지시엔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추 장관을 탄핵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날 오전까지 20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 정부 또는 청와대 책임자가 관련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을 전망이다.

조재연·이해완 기자